건설 감정

중재 감정

단 한 번의 판정으로 확정되는 중재, 기술사의 공학적 입증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개요

대한상사중재원(KCAB) 등 중재 기구를 통해 진행되는 건설 분쟁 사건에서, 중재판정부의 요청 또는 당사자의 의뢰를 받아 공사비, 기성고, 하자, 공기 지연 등의 기술적 쟁점을 공학적으로 조사·감정하는 최상위 전문 서비스입니다. 중재 판정은 대법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단심제'로 끝나는 만큼, 일반 법원 감정보다 더욱 정밀하고 흠결 없는 기술적 입증이 요구됩니다. 기술법인 정평은 건설 전문 중재인 및 중재감정인 수준의 깊이 있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판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명확한 기술 기준을 제시합니다.

업무 설명


  1. 1

    중재판정부 제출용 전문 감정서 작성
    • 중재 조항 및 중재 신청 취지에 부합하는 계량화된 기술 데이터 도출
    • 복잡한 대형 정비사업, 플랜트, 국책 토목 사업 등의 공사비 증액 및 추가공사비 검증
    • 중재 법리에 부합하는 공학적 인과관계($Cause-and-Effect$) 중심의 리포트 구성

  2. 2

    상대방(신청인/피신청인) 기술 주장 및 감정서 반박
    • 상대방이 제출한 부실한 하자 적산 내역이나 과다 청구된 공사비 내역 전수 조사
    • 임의로 변형된 TIA(공정지연분석)나 객관성이 결여된 생산성 손실(Loss) 분석의 논리적 오류 규명
    • 판정부의 오인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반박 서면 및 재감정 수준의 소명 자료 지원

  3. 3
    전문가 증인(Expert Witness) 참여 및 기술 심리 대응
    • 중재 심리 기일(Hearing)에 참석하여 중재판정단의 기술적 의문점에 대해 공학적 설명 수행
    • 변호사(법률대리인)와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변론서 내 기술적 방점 구성
    • 신속한 단심제 판정 특성에 맞춘 리포트 요약 및 시각화 데이터(A3 브리프, 차트) 제공

중재감정의 핵심 검토 체계

구분일반 법원 감정
정평의 중재 감정 (KCAB 특화)

판정 절차

3심제 (항소 및 상고 가능)

단심제 (확정판결 효력, 불복 불가)

심리 성격

비전문가(판사) 대상 강의식 설명

건설 전문가(중재인) 대상 공학적 논리 대결

핵심 기법

건설감정 예규 기준 일괄 적용

계약 문서, 글로벌 표준(SCL 등) 입증 모델 융합

대응 속도

평균 1~2년 소요 (장기화 경향)

단기 집중 심리에 맞춘 즉각적인 기술 반박 역량 필요

중재감정 수행 프로세스

  1. 1

    중재 신청 및 기술 쟁점 도출
  2. 2

    정평 자문 : 계약서·공무 기록 기반 공학적 분석 착수
  3. 3

    중재감정서 작성 : 전문심리위원급 객관적 증거력 확보
  4. 4

    상대방 주장 반박 : TIA 및 원가 산정 오류 공학적 검증
  5. 5
    중재 심리 대응 : 전문가 증언(Expert Witness)을 통한 판정부 설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