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레임 자문

도급계약 검토 및 리스크 분석

불리한 독소조항과 부당특약, 계약단계부터 철저히 분석합니다.

개요

건설프로젝트 착수 전 또는 수행 중에 도급계약서, 현장설명서, 특약조항의 잠재적 리스크를 공학적·법률적 관점에서 정밀 스크리닝하는 서비스입니다. 특히 민간 건설공사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물가변동 배제특약', '설계변경 비용 시공사 전가조항' 등 귀사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독소조항을 찾아내고, 향후 클레임 제기가 가능한 구조로 계약관계를 재정립합니다.

업무설명

  • 도급계약서 및 부속서류 전수 조사:도급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현장설명서 간의 상충관계 분석
  • 부당특약 위법성 검토 및 무효화 전략: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법에 위배되는 불공정 조항 필터링
  •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 조항 최적화:공사비 증액 사유 발생시 원활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기준 정립
  • 계약상 책임범위 제한 및 방어:지체상금율, 하자보수 책임 한계 등 리스크 노출 최소화 자문

도급계약 리스크
분석 체계

분석대상주요 독소조항 예시
정평의 대응 및 리브랜딩 전략

물가변동(E/S)

"착공 후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을 청구할 수 없다."

계약 체결전 삭제유도 또는 강행법규 위반을 통한 무효화 논리 개발

설계변경

"설계도서의 상이가 있더라도 시공사 부담으로 시공한다."

발주처 제공 자료의 오류 책임 귀속 관계를 명확히 선을 긋는 특약 삽입

현장조건

"현장 지반 상태 및 지하지장물은 시공사가 사전 조사하여 책임진다."

상이한 지반 조건 발생 시 클레임 경로 확보